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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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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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2 케이씨엘 1 삼덕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5 소순무 2 정성욱 2 조봉국 2 진행섭 1 김규혁 1 김영 1 김백영 1 고석윤 1 김승호 1 김용직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6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저작권법

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5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10년

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68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2105]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7년

4. 서울고등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누207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8상,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07. 9. 19. 선고 2007구합134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6년

7.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8.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81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6.7.15.(254),12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06. 2. 16. 선고 2002구합2939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저작권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68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04.03.18 선고 2003누8649 판결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기방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절차법

12.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두2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3.1.(197),4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3년

13. 서울행정법원 2003. 12. 24. 선고 2002구합362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14.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44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12.1.(191),22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03. 9. 24. 선고 2003구합143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시행령

16.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두59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7.1.(181),14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03. 4. 11. 선고 2001구104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2년

1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765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2.1.(167),27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년

19. 서울행법 2001. 6. 21. 선고 2001구8925 판결：항소기각,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2000년

20.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677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4.1.(103),7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9년

21. 서울고등법원 1999.07.16 선고 93구11281 판결
  가공경비의 원가인정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행법 1999. 4. 30. 선고 98구9294 판결：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8년

23. 부산고법 1998. 9. 25. 선고 98누1697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995년

2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정부와불란서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0년

25.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6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1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246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은행법

27.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35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877),149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8. 광주고등법원 1990.02.20 선고 89구465 판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1989년

29.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64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497;공1989.6.15.(850),8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은행법

1988년

30. 서울고법 1988. 12. 5. 선고 88구7226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7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83년

31. 대구고등법원 1983. 6. 7. 선고 82구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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